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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돈가뭄 시달리는데…4.6조 실탄 쌓아놓기만 했다
发布时间：2023-12-05 19:59:07 来源：蜂附云集网 作者：百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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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안 하는 벤처 펀드
모태펀드로 조성된
민간 펀드 41% 미집행
스타트업 '돈가뭄' 지난 4년간 정부의 모태펀드로 조성한 민간 벤처투자 펀드의 4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금의 투입이 지연되면서 스타트업 업계의 돈가뭄이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모태펀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조성한 11조2295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중 4조5621억원(41.4%)이 미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기에 투입해야 할 투자금이 정작 필요한 곳에 돌지 않고 쌓여 있다는 얘기다. 모태펀드는 민간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정책 펀드다. 정부가 벤처캐피털(VC) 등에 모태펀드를 출자하면 VC는 이를 종잣돈 삼아 벤처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등에 투자한다.
하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VC업계가 투자를 꺼리면서 각 벤처펀드의 투자 집행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보통 해당 펀드의 운용 기간은 4년으로 매년 20% 이상 투자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조성한 전체 펀드의 투자 집행률은 12.1%에 불과했다. 정부가 정해 놓은 최소한의 투자 기준도 맞추지 못한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 1~3분기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7조687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투자 혹한기를 견뎌내는 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정부가 조기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모태펀드 예산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VC에 지급하는 투자 수익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 29% 결성 시한 넘겨…벤처 돈줄 말라"
스타트업 '돈맥경화' 심각…펀드결성 지연에 자금 공급 안돼
국내 민간 벤처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민간 벤처펀드의 투자금이 제때 업계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스타트업돈가뭄시달리는데조실탄쌓아놓기만했다주식차트 성공비법 일부 펀드는 지속적으로 투자 손실을 내고 있어서다.
○결성 시한 넘긴 펀드 급증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모태펀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투자사가 벤처펀드 결성 시한을 넘긴 비중이 2020년 8.9%(11개)에서 지난해 28.8%(32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털(VC)은 6개월 안에 추가로 투자금을 모아 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펀드의 결성이 지연되면 벤처업계 자금 공급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1차 정시 모태펀드)에 선정된 10개 운용사 중 아홉 곳이 아직 펀드 조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모태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기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투자금 회수시장 침체 등으로 민간 출자자 모집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돈이 안 돌면서 폐업 위기에 몰린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 최철민 최앤리법률사무소 대표는 “작년 말에는 사업 중단 등의 스타트업 문의만 1~2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10여 건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태펀드 출자 벤처펀드의 결성과 투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올해부터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VC에 관리보수 등을 추가 지급하고, 내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견 VC업체의 수석심사역은 “모태펀드 출자 펀드의 기준 수익률을 낮춰 VC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정부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벤처 출자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면 VC가 매칭 투자금을 확보하기 더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손실 나는 펀드도 문제
일부 모태펀드 출자 펀드의 수익률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청산된 펀드의 평가손익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 소관 모태펀드의 수익률이 각각 0.4%, 5.2%로 나타났다. 전체 청산펀드 수익률인 38.7%를 크게 밑돌았다. 문체부 소관 모태펀드의 수익률이 특히 낮았다. 영화계정은 출자금액 370억원 중 회수된 금액이 335억1000만원으로 34억90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영화발전기금의 출자액(160억원)도 12억56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태펀드의 주목적이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저조한 수익률이 지속되면 민간 자본 유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최소한의 수익률 기준을 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완/김종우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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